안녕하세요.
선거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7월 31일 개정된 위탁선거법에서 주요 사항들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적용되는 사항이 많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선거일 변경
기존의 선거일은 3월 둘째주 수요일, 2025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2025년 3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표일을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 생각하여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2. 예비후보 등록
예비후보라는 것은 원래 공직선거에 존재하였으며, 기존의 위탁선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만 보아도 예비후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개시일 3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 뿐만 아니라 추가로 1인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기부행위 제한
기부행위 제한도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기부행위"관련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제 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는 특별하여
임기만료일 189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기부행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 기부행위"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범위 확대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범위가 확대 되면서
특정 목적을 위한 회원가입은 피해야합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회원가입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전문기업 다이겨는 선거법 및 고소고발 자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선거법, 어떤 행위가 위반에 걸릴지 알기 힘든 상황에서
저희 다이겨가 함께 체크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연결 후 선거법 자문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컨텐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거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7월 31일 개정된 위탁선거법에서 주요 사항들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적용되는 사항이 많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선거일 변경
기존의 선거일은 3월 둘째주 수요일, 2025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며 2025년 3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표일을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 생각하여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2. 예비후보 등록
예비후보라는 것은 원래 공직선거에 존재하였으며, 기존의 위탁선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만 보아도 예비후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개시일 3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 뿐만 아니라 추가로 1인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기부행위 제한
기부행위 제한도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기부행위"관련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제 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는 특별하여
임기만료일 189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기부행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 기부행위" 게시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범위 확대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범위가 확대 되면서
특정 목적을 위한 회원가입은 피해야합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회원가입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전문기업 다이겨는 선거법 및 고소고발 자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선거법, 어떤 행위가 위반에 걸릴지 알기 힘든 상황에서
저희 다이겨가 함께 체크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연결 후 선거법 자문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컨텐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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