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2027년 3월, 제 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후보자 및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 많은 질문을 받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질문의 대다수가 잘못된 상식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조합의 규모나 지역 내에서 진행한다는 성격 때문에 작은 선거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2023년에 진행한 3회 조합장 선거 총람을 살펴보면 총 선거인은 약 203만 명으로, 국민 25명 중 1명이 참여한 규모입니다.
지역 단위는 작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결코 가벼운 선거가 아니며,
전체를 아우르는 법의 적용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생활권을 공유하는 선거이기에 사소한 착각이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선거에 대하여 후보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명절 선물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안됩니다.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 금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사소한 물품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선물을 돌리거나, 경조사 화환, 식사대접까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선물을 주는 건 의례적이다? 사회통념상 괜찮다? 전혀 아닙니다.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으시며 실제로 출마를 안 하신다면 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관행적으로 소규모 선물을 돌린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한 사례도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신 순간, 흔히 행하던 관행은 법의 판단을 받게 되며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 현직 조합장의 활동은 대부분 허용된다?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입니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임기 전체에 걸쳐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조합의 활동이어야 하며 조합 활동의 경비는 반드시 조합 명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식사라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개인카드로 결제했는지?
개인의 활동인지?, 조합의 활동인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현직 조합장이 '업무상 회식'으로 생각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직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며,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현직이 아니면 조합원 전화번호는 구할 수 없다?
가상번호가 있습니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에는 조합이 후보자에게 안심번호(0505·0501 형태)로 유권자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상 유권자의 이름은 제공되지 않지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는 있게 됩니다.
다만, 선거기간에 임시로 사용되는 번호로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며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시기를 놓치면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4. 조합장 선거는 단순하다?
큰 착각입니다.
조합만의 규모를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유권자가 후보자와 더 가까운 관계라는 뜻입니다.
큰 규모의 정치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사소한 작은 이슈가 유권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지만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유권자인 만큼 작은 이슈도 금방 퍼지며
작은 소문 하나로 표심의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일반적인 정치선거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5. 마치며
조합장선거 당선 이후 당선 무효가 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당선되고도 어째서 당선무효가 될까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한 안일한 판단 때문입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만 바로 잡아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거기획·컨설팅 전문기업 다이겨입니다.
2027년 3월, 제 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후보자 및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 많은 질문을 받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질문의 대다수가 잘못된 상식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조합의 규모나 지역 내에서 진행한다는 성격 때문에 작은 선거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2023년에 진행한 3회 조합장 선거 총람을 살펴보면 총 선거인은 약 203만 명으로, 국민 25명 중 1명이 참여한 규모입니다.
지역 단위는 작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결코 가벼운 선거가 아니며,
전체를 아우르는 법의 적용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생활권을 공유하는 선거이기에 사소한 착각이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선거에 대하여 후보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명절 선물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안됩니다.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 금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사소한 물품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선물을 돌리거나, 경조사 화환, 식사대접까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선물을 주는 건 의례적이다? 사회통념상 괜찮다? 전혀 아닙니다.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으시며 실제로 출마를 안 하신다면 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관행적으로 소규모 선물을 돌린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한 사례도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신 순간, 흔히 행하던 관행은 법의 판단을 받게 되며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 현직 조합장의 활동은 대부분 허용된다?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입니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임기 전체에 걸쳐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조합의 활동이어야 하며 조합 활동의 경비는 반드시 조합 명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식사라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개인카드로 결제했는지?
개인의 활동인지?, 조합의 활동인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현직 조합장이 '업무상 회식'으로 생각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직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며,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현직이 아니면 조합원 전화번호는 구할 수 없다?
가상번호가 있습니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에는 조합이 후보자에게 안심번호(0505·0501 형태)로 유권자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상 유권자의 이름은 제공되지 않지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는 있게 됩니다.
다만, 선거기간에 임시로 사용되는 번호로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며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시기를 놓치면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4. 조합장 선거는 단순하다?
큰 착각입니다.
조합만의 규모를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유권자가 후보자와 더 가까운 관계라는 뜻입니다.
큰 규모의 정치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사소한 작은 이슈가 유권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지만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유권자인 만큼 작은 이슈도 금방 퍼지며
작은 소문 하나로 표심의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일반적인 정치선거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5. 마치며
조합장선거 당선 이후 당선 무효가 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당선되고도 어째서 당선무효가 될까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한 안일한 판단 때문입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만 바로 잡아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겨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